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진행상황_4

보복운전 신고 결과!!!

 

출근길 보복운전을 당하여 신고를 한지도 6개월이 지나 머리속에서 잊혀져 있었음.

(이전 스토리를 알고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

 

2022.09.07 - [자동차 ] -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대응법!!(feat, 처벌수위 쎄다....)

2022.11.02 - [자동차 ] - 보복운전 진행사항 확인 방법 2(feat, 진행상황확인)

2022.11.24 - [자동차 ] -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진행상황_3 (feat, 검찰송치)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진행상황_3 (feat, 검찰송치)

보복운전 진행사항 확인 방법 2(feat, 진행상황확인)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대응법!!(feat, 처벌수위 쎄다....)

 

 

그동안 검찰에 송치 된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어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짐.

 

그리하여 형사사법포탈로 조회를 하였음.

(www.kics.go.kr - 바로가기)

 

경찰에서 어디로 어떻게 넘어 갔다고 결과는 잘 나오는데 검찰쪽이 조회가 되지 않음.....??

 

고소인, 피의자등등 모든조건을 바꾸며 해도 조회가 되지 않음....

 

결국 1301에 전화하여 나의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결과를 들어봄.

 

일단 결과!!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한상태이고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함.

아직 판사 결정은 안떨어지고 기소 상태라고 하였음.

(와.... 보복운전 신고하고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나옴....)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던이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길때 피의자나, 고소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경찰에대한 참고인 격으로 지정하여 조회가 되지 않음.

 

이걸 조회하고 싶으면 지정검찰에 방문하여 무슨 서류를 적어서 내야 한다고 함.

 

이런 귀찮은 짓을 하기 싫으면 그냥 경찰에서 검찰송치 할때 꼭 고소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됨.

또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할듯함.

(본인의 경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도 완전한 결판이 나지 않음.)

 

어쨋든 이번 사건으로 보복운전을 한사람은 벌점 100점, 100일면허 정지 등등 처벌을 받고,

추가적으로 기소가 확정되면 100만원가량의 벌금도 지불하게됨.

 

또한, 벌금형도 범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죽죽들어감!!

그리고 형이 확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민사를 걸경우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

즉, 벌금도 내고 민사에대한 피해보상도 할 수도 있다는 말임.

 

이글을 보는 분들은 운전중 잠깐의 욱함으로 인하여 손해볼 짓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