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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사람은 알아야 하는 2025년 변경되는 법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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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정리
2025년은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업계, 친환경 정책 등에 큰 변화가 있는 해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부터 전기차 안전관리, 자율주행 규제까지. 운전이나 자동차 관련 블로그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을 정리했어.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술타기 수법’ 처벌 신설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을 이용해 혈중알코올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 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다뤄질 예정. - 면허 취소·면허 결격 처분 강화
위반 시 면허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결격’ 처분이 늘어나. 운전면허 유지에 있어 책임이 커지는 것. - 시행 시기
→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됨.
2. 자율주행차 &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 시험운전 허가 받은 운전자는 자율주행관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예: 제어권 전환, 비상상황 대응, 운전자의 책임 등. -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 단계에서 운전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
- 시행일
→ 2025년 3월 20일.
3. 운전면허 제도 변화
-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자동변속기 차량 전용 면허로, 수동 변속 필요 없는 운전자 대상 확대. - 전기차 시험 도입
면허 시험 시 일부 차량이 전기차로 배정될 수 있고, 시험 항목에도 전기차 특성이 반영됨. -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
6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가 줄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및 교육, 신체검사 등의 요건이 강화됨.
4. 환경·배출가스 규제 & 전기차 배터리 관리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해당 차량 운행 제한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정
전기차·수소차 등에 주어지는 할인이 있었는데,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그 기간도 조정됨. 예컨대 2025년에는 40% 할인.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이력관리
배터리마다 개별 식별번호 부여, 제작‐운용‐폐기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배터리 성능 / 안정성에 대한 인증 체계 신설.
5. 검사 주기 및 번호판 제도 개편
- 신규 등록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4년 → 5년으로 완화됨.
- 검사 유효기간 확대 + 검사 예약 등의 편의 제도 개선.
- 번호판 디자인 개편
글자체 및 색상 통일, 가독성 개선된 디자인이 도입됨. - 자율주행 차량 중 레벨 4 이상 차량의 판매 및 운행 허가 절차 강화: 국토교통부 성능 인증, 적합성 승인 등이 필수.
6. 보행자 보호 및 속도 규정 강화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시 정지” 해야 함. 과거보다 보행자 중심 규정 강화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강화 및 단속 강화.
✍️ 마무리
2025년의 자동차 법규 변화는 안전, 환경, 책임 세 가지 키워드로 모아볼 수 있어요.
운전자, 자동차 업계 관계자, 정책 담당자 모두가 대비가 필요하고, 운전 습관이나 차량 구매 & 유지 관리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변화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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